정당 후원금을 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경기도는 10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부산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일괄적인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장 권한을 제약하는 처사”라며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행안부에 촉구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이 앞장서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는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12조 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같은 취지로 위헌심판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률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며 "조속한 징계처리 요구"에 따라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행자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경기도지사로 추락하고자 한다면 똑같이 10. 4 법난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대상자 전원이 단순히 후원금을 낸 것뿐이며 정당 가입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강행하는 것은 얼마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교장, 교육 공무원들의 후원금을 단순 후원금으로 보아 무죄 처리한 결정과 정반대의 행위로 행자부 스스로 권력 남용과 형평성 상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공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당후원금 납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계좌를 추적하였는가 하면 정당의 홈피를 수색 당원명부를 대조하는 등 초법적 권력행사가 이루어졌음은 "불법적 방식에 의해 취득한 정보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률에 근거 법원의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도 판단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정황이 아직은 불분명하고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징계를 강행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대해 경기도도 부산시처럼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절차를 미루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며 기대한다.

공무원도 자유 인격체이며 사람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도 있다. 여당에 낸 것은 괜찮고 야당에 낸 것은 문제가 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 그것이 법과 원칙의 공정사회라는 행자부 관료들의 인식에 대해 재야운동을 해왔고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있다는 김문수 도지사는 법과 상식이 무엇인지,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경기도지사는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희망의 소리를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1,200만 도민이 지금 이 순간 김문수 도지사에게 바라는 특별 책무임을 일깨우길 진심으로 바라며 경기도 징계위원회 개최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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