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학교교과학습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있다.
유․초등학교 재학생 5시~22시, 중학교 재학생 5시~23시, 고등학교 재학생 5시~24시로 학교급별에 따라 구별 제한했던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모두 5시~22시 일괄 제한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작년 9월 30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사보류와 1회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보류라는 난항을 겪은 후에, 드디어 지난 10월 12일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이 불러온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가계의 사교육비 고통이며, 그 중에서도 심야교습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폐해는 능력과 적성 발견의 여유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가치관 형성에 제약을 가져오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공교육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쳐 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고교생 중 87%가 밤 12이후 취침하고, 73%가 6시간 이하 수면을 취한다는 통계는 OECD 평균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며,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 위협 문제, 강력범죄의 40%이상이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등 학생안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시지탄의 느낌마저 들게 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6월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과 함께, 학원 운영 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10시로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인 정부시책사업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법 및 국제협약 존중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었다. 심야교습은 청소년기본법, 유엔아동특별총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심지어 작년 11월 19일에 개최된 UN 사회권규약 위원회 제 55차 회의에서 최종견해로 채택되기도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들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부작용을 불식하여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불법심야교습행위 및 불법․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 증가 우려를 불식하고, 지난 10월 5일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이 경기교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교육의 공공성과 진정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청과 학교, 교사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학부모는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배려를, 그리고 학원관계자들은 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 교육을 지원하는 안목을,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티쳐보이’로 회자되는 과도한 사교육 의존 습관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심혈을 다해 노력해주신 경기도의회 및 교육위 상임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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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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