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급격하게 쇠락, 경기도 31개 시·군중 28개 지역에서 참패를 했으며 도의원들도 대다수 물갈이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도민들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라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 수장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합심해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을 통과 시켰으나 도지사가 부동의 처리하며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김 지사는 이전에도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을 한 예가 있었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간신히 재선에 성공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서 도정에 힘쓰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도민들의 뜻이고 뭐고 일단 반대부터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러운 일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3분의2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88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단독으로 88명의 인원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와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안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42억원’ 생각하면 큰 돈이다. 도지사가 보기에 가용재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도 예산집행의 수장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도지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상기해야 한다. 성과도 없고 과대 홍보로 인해 도지사의 치적성 사업이라고 질타를 받는 ‘국제보트쇼’만 포기해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확보가 가능하다.
그것이 싫으면 중계방송을 해달라고 돈을 주며 중계 구걸까지 하는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만 취소해도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는 보충할 수 있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에 가서 이실직고해야 하는 아이의 자존심이 우리의 미래다. 그 가난 증명서를 떼어버리자고 우리 사회가 이미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뜻을 알렸으나 이를 계속 거부 한다면 반드시 그 응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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