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에 사과하라!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행정에 역행하는 김문수 도지사는 부자들만을 위한 도지사인가?
“재정문제에 관해서 정치인들은 희망이 없으니...”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들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등등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2010. 11.3. 일자 경인일보에 실렸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지칭하는 정치인은 김문수 도지사 자신일 것이고 단세포 적인 선동성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폐지 정책과 30조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이며 김문수 지사의 급증하고 있는 홍보예산과 수백억에 달하는 전곡 국제 보트쇼 그리고 도지사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대거 채용처럼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정”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일부 국민이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1%의 부자 국민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서열화 하는 태도는 왜 김문수 도지사가 지도자급 정치인이 되어서는 않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재정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발언은 약 10조에 달하는 지방부채를 지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고뇌어린 반성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나 정치인은 경제에 대하여 문외한으로 폄하하고 공무원에 위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단체장 등 정치인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김상곤 교육감과 야당이 무상급식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나라당이나 김문수 도지사의 생각에서 소외계층 무상급식이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야당과 개혁진영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 중 스스로 그 무엇을 창안했겠는가.
경기도에서 과연 지난 5년간 김문수 도지사의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번에 답하기는 그 누구도 쉽지 않다. 복지의 경우도 종류는 많았지만 실상 수혜자들에 실질적 혜택보다 그것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았는가. 팔당유기농을 폄하하면서 허위 홍보영상을 만들어 돌리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gtx 홍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메가시티 홍보를 위해 또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대 중앙언론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도지사의 사적인 정치포석이 아니길 바란다.
정말 어린아이들 무상급식 예산 42억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스스로 잘났다고 알리기보다는 남이 먼저 알아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과 성심을 다한다면 왜 별도의 홍보가 필요한가. 150억에 달하는 홍보실 예산 중 일부만 절약해도 42억은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10월 추경에 15억의 홍보실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김문수 도지사가 과연 어떻게 경제와 예산을 말할 수 있는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한나라당의 지난 지방정권 시절에 발생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를 위기로 모는 것은 400조에 달하는 부채와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선심선 공약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싸움에서 조급한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다. 김문수 도지사의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조급증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게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도지사의 어제 발언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의도된 것으로 판단한다.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자신만이 유아독존인 것처럼 착각하는 도지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1200만 경기도민은 도지사에게서 등을 돌릴 것은 뻔한 이치다.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 득세하거나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어설픈 논리에 근거한 일반화의 오류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착각하는 정치인이 없길 바라며 김문수 도지사의 깊은 반성이 있길 기대한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
※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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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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