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현역군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사를 받고 있는 현역군인은 안산시 소재의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상근 예비역 병장 서모(30세)씨이다.
지난 27일 기무사 요원 9명이 서병장이 근무 중이던 동사무소에 들이닥쳐 서병장의 컴퓨터를 조사하고 서병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또한 근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착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으며 전역을 두 달 앞둔 아무런 혐의점도 증거도 없는 사람을 기무사 소환조사까지 벌였다.
그 과정에서 연행과 압수수색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임에도 전혀 알리지 않아 가족들은 행방과 생사조차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무사의 조사 내용이다.
부인과 함께 통일마당 체육대회와 총회, 범민련 경인연합 행사와 송년회에 참가했는지 여부 등 부인과의 관련성만을 끊임없이 캐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부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엮으려 하는 현대판 연좌제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은 범민련 소속 안산지역의 통일운동 단체인 통일마당의 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민주노동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장의 부인 이영하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차례 조사만하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신분의 남편까지 증거도 없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의 일로를 밟고 있는 현 정권은 통일운동을 위법과 간첩행위로 몰아 통일운동단체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조사를 해도 별반 나오는 게 없자 이번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중인 남편까지 기무사를 통해 공포, 억압 조사를 해 공안사건에 연루시키려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평범한 시민부터 인터넷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린 국민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겁주고 보복하는 등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여 온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다음 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공포정치를 남발하고 있다. 국민을 겨냥한 시위진압용 음향대포를 도입하고 뒤로는 비판세력들의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은 온갖 공안몰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 경찰이 G20 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40대 남성을 ‘재물손괴죄’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었다고 하니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표현의 자유가 짖밟히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G20을 통해 얻으려는 국가위상 제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충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을 향해 마구잡이식 방망이질을 계속한다면 정권퇴진과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만을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2010년 11월 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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