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검 공안부는 12월2일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기소하였다.
기소내용을 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 12월 경기교욱장학재단이 주관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지급사업은, 1975년 기금조성이 시작되어 2000년 경기교육장학회 2007년에는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 발전하면서 농협 경기도본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해 온 계속사업의 일환이었다. 또한 행사장에서 격려사를 한 것을 두고도 이는 교육감의 직무상 통상적 업무로 보아야 하며, 검찰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이 좌초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세간의 평대로 정치적 탄압이 아니길 바란다.
10.12.2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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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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