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12월 6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어 김문수 지사도 ‘안보무능을 벗어나기 위한 전 정부 탓하기’에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남 탓하는 후진 정치이다. 한나라당이 안보에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후안무치한 고백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한지 올해로 3년을 넘어서고 있다.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 3000’으로 전환하였고 그 동안 쓴 국가 예산은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됐다.
‘비핵개방 3000’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비핵도, 북한의 개방도, 북한의 3000달러도 이루지 못하였다. 더불어 사건초기 ‘확전자제’ 논란에서 보듯이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을 확인시켜 줬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해 비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남북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이 틀린 정책이었음이 증명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이다.
12월 1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연평도 사건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따르면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은 24.7%, '잘못했다'는 의견은 72.0%로 조사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06∼2008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8.0%를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2009∼2011년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그쳤다. 2005년 수립된 ‘2006∼2020년 국방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총 투자비를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22조원이나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 말로만 안보를 주장할 것이며,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것인가?
스스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임을 드러내는 염치없는 고백만 되풀이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4대강 공사 예산 22조원을 삭감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사용하라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이제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되기 위한 스캔들 정치를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경기도당
※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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