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의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342억 확대 결정에 환영
지난 2009년 7월 이후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위반을 불사하며, 경기도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단순히 경기도민만이 아닌 전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발목잡기 사태로 인해, 1200만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우려가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1년 5개월 여간의 무상급식을 위한 도전은 2010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942억원이 통과되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으로 ‘342억원 추가 편성’에 동의함으로써,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 1200만 도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무상급식 실시에 일조한 김문수 도지사의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존재한다.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시군의 책임있는 예산 배정을 자치입법화 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급식을 위해, 김문수 지사는 유기농 단지를 파괴가 아닌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기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소통과 협력의 첫 발을 딛었다. 부족한 점이 존재는 하지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2011년 무상급식 예산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소통과 협력의 성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소통과 협력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될 것이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의원 송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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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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