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민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후에도 얼마나 더 큰 도발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및 군 관계자의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싸우기도 하였지만 대화도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통일외교는 총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09년 1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전면 대결태세진입’을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보인 태도는 안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이며, 안보 역시 총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현 정부의 안보에는 국민이 없다?
곡사포라서 막사를 포격했다고 했지만 147억 짜리 레이더가 먹통이라서 이미 고정된 지점에 포격을 했습니다.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했지만 우리의 포격은 바다와 논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최초에 K-9 자주포 6문 모두가 대응포격을 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4문 포격으로 말을 바꾸었고, 또 다시 3문 포격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은 확전방지와 단호한 응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로 군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부국강병의 근본요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선진화의 근본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의 민무신불립 民無信不立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기본요소를 식량비축, 군비병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위나라의 유학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군비병력 확충을 포기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질문했습니다. “다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는 “식량 비축을 포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뽑은 이유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운영이 가능하고 안보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애국정신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국민의식입니다.
김 지사께서 “겁쟁이 같은 생각으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적에게 밥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리어 애국정신을 저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김 지사께서 보수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화정신, 민주주의정신을 지켜내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김 지사께서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자였습니다.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하자는 것이었지요. 당시 이 주장에 거스르는 사람은 모두 반역이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놓고 김 지사께서는 7일 “반미운동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공안논리를 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미국에서는 메카시즘 광풍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정부의 정책이 경색되며 수많은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외적 위신이 추락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불신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했고 부국강병의 근본요소이자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가 잠식하게 된 것이지요.
남남 갈등을 부추키는 김문수 지사
김 지사께서 요 며칠사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1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히셨습니다.하지만 12월 1일 오전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선 “국방안보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지원이나 교류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고인은 생전 평화통일과 지역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고인의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12월 1일 경기도 월례조회에선 “북한이 연평도 포격으로 노리는 것은 남남갈등이기 때문에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그러나 12월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북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도리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며 추도사의 취지와는 달리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 지사께서 책임을 떠넘긴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지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북한도발하면 끝장 낼 계획”, “북 계속 위협 땐 개성공단 지속 어려워”, “기왓장 한 장, 독 하나 깨지 않고 국가안보 지킬 수 있는가”, “애기봉 점등식, 역사적 순간” 등 지사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논어 이야기를 또 빌려야겠습니다. ‘인이무신 부지기가야’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라 했습니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신용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가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자기 이론에만 갇혀서 말이 앞서면, 급진적인 사람으로 비쳐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됨-신뢰는 급진성과 반비례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아니라 선동가 김문수’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21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32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입니다. 1/4이 넘는 기업이 경기도 기업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들에 대한 발언과 걱정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는 현실을 고려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이념과 이론은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동운동을 하시던 시절부터,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서 1천 150만 경기도민의 리더로 계신 지금까지 김 지사를 지켜봐온 제가 감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옛 민주화 운동의 동지로서 애정을 갖고 드린 말씀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경기도민을 위해 제 짧은 소견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만 힘들었던 3년, 그들만 행복했던 3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사님 건강하시고내년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원혜영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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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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