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 중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을 반대함.
◦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남.
◦ 학급편제, 입학 졸업, 수업료, 포상 징계 등 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일은 초중등 학사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에 반대함.
◦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예시한 간접적 체벌 중 체벌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벽보고 서있기, 운동장 걷기)을 체벌로 규정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설령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임.
2011년 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 병 래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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