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0여명의 인사 광풍이 불었던 수원시 인사에 관한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민선4기 시절 모 고등학교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되자 일부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에 까지 이르렀다.
민선 5기 들어 염태영 시장은 영·정조 시대에 즐겨 사용했던 탕평인사를 인사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 심재덕 시장에 의해 발탁됐으나 민선 3기, 4기에 사이에 고배를 마셔야 했던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 대거 승진하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화장실 인사’라는 말이 돌고 있다.
시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시절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승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불과 6개월 만에 변방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 인사는 물론 시 의회와 사전 동의도 없이 110만 수원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 전횡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시 공무원 인사의 고유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를 표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모델을 세우겠다는 시장의 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부시장의 임명동의는 시 의회에서 받았어야 한다.
물론 수원시가 정부와 동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시장에 대한 검증할 받아야 하는 법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수원시장은 분명 “인사는 탕평하게 하고 수원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 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이 법적인 구속이 없다고 해서,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부시장 이라는 고위직 인사를 임명할 때는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 업무능력에 대한 기본적 평가는 공개석상에서 해봐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수원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른 지자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주주의대한 의지가 올바로 실현 되고 있다고 판단 될 것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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