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실로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5%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이 모인자리에서 "R&D(연구개발) 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단 3일 만에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한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발표된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자연보전권역이 이제 대기업의 사업장으로 파괴되어갈 판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법들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정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을 생략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 새만금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한 것이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마치 혁신적인 정책을 펴는 것처럼 TV광고까지 동원하고 나선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용창출, 경제성장이라는 말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4대강사업과 그간의 규제완화정책이 충분히 보여주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2011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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