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국방부에서는 ‘2006년 미군기지 반환시 미군이 제출한 환경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엽제 의심물질이 없다’며 조사계획이 없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동두천, 의정부등지에서 근무했던 퇴역 미군에 의해 고엽제 보관에 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고엽제 사용으로 땅과 지하수 등 국토 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린행위의 당사자인 미군의 보고서에 근거해 ‘조사계획이 없음’을 공식발표한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군 기지의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명백한 국토 유린행위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의 결정 및 배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한미주둔군 지휘 협정 (SOFA)’ 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권국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행 불평등 SOFA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환경오염 의혹을 해소하고 불안속에 생활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거명되는 모든 미군기지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현 정부가 벌이는 무책임한 행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독극물 매립 및 진실 회피 등으로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군의 행위는 즉각 처벌되고, 사과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2011년 6월 6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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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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