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를 추구하고 지성인이 모여있다는 대학에서 최소한의 삶을 위한 환경미화 및 경비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중앙대와 아주대에서는 환경미화/경비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힘든 투쟁을 오랜시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것은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학당국이 고용보장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 고용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꾼 것에서 기인한다.
결국 사회적 약자로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이들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혹은 대학에 천막을 치고 고용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학 측은 ‘고용이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소속 용역회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 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대학 내 불법시설물의 설치와 점거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는 협박으로 응대하고는 한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노동과 삶을 위한 것으로, 무책임한 정리해고 반대, 최저 임금의 보장, 휴식/식사 시간의 보장, 휴일근무 최소화등임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을 용역업체에 전가하고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상실한 태도이다.
최근들어 성신여대,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등에서 발생한 유사한 요구와 절박한 그들의 투쟁이 학생 및 시민단체등의 연대와 단합된 투쟁으로 해결되었음을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그들의 노동은 허드렛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동임을 명심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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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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