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 직전의 만5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을 재정, 고시하였다.
이에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만 5세 어린이는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게 되며,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를 넘어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통합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만5세아 담임교사에 대한 급여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만5세아 담임수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 계획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박봉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에서 더욱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이 무색하게도 우리 경기도는 당초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에게 월 12만원~20만원까지 지원되던 처우개선비를 만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30만원만 지원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과연 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동등한 수준의 ‘만5세 누리과정’이 의도한 바를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 어린이집 만5세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마저 중단하겠다고 하는 경기도는 과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 질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더구나 누리과정 지도를 위해 동일한 연수교육(총45시간)을 이수하고,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게 될 만5세아 담임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받는 것은 분명 불평등한 처사이며,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의도를 상쇄시키는 일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처사이다!
이에 경기도의 어린이집 만5세아(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소속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05일 경기도의원 천영미
※게재된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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