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으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얼마전 안양시장은 "안양,군포,의왕" 3개시를 아우르는 " 안양권 통합시"를 주도 하면서 의왕 ,군포의 반대 여론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중앙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듯한" 관제 여론 조작" 의혹이 공직자와 시민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서울 마포교도소가 안양시 호계동으로 이전,개칭된 교정시설이다. 당시 안양시 외곽지역이었든 동안구 호계동의 38만9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교도소와 교정아파트를 갖췄으며 ,수용정원 1천700여명을 초과하여 현재 약 2천여명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다.
그러나 1999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현재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특히 10여년전 부터 재건축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전임 안양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정시설을 최소화하고 7만2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공원,체육시설, 주차장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합의 했으며 ,2015년까지 1천295억을 들여 지하1층,지상 4층, 연면적 6만 3천900여 평방미터(약2만평)규모로 현대식 교정시설을 신축하는것은 물론 구치소와 300병상의 의료교도소 시설도 설치 하는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법무부는 안양시와의 사전 협의후,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까지 마친 법무부로써는 안양시의 "재건축" 불허 방침에 불만을 넘어 황당하기만한 상황이다.
안양시는 재산적,행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3개시가 통합될 경우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안양권 밖"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교도소 이전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 공약 이기도 하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내는" 형국이 현 안양시의 교도소 이전 요구 상황과 흡사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임기내 할수 없거나 ,안양시장 권한 밖인 EBS (교육방송) 사옥 이전, 안양 석수~명학 국철 지하화, 지하철 광명역 인근 차량기지 이전, 안양교도소 이전또는 현대화 추진,시민 축구단 창설(안양FC)등을 내 세웠으나 현 시점에서 보면 공연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무위에 그치거나 헛된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최시장 부인이 운영하든 학원 매각에 따른 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의 사법적 처리 문제,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 안양시 대종상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최근 단행된 인사 문제의 후유증등 추락한 최시장의 도덕성과 행정력을 일거에 만회하고자 간신배들의 주도로 교도소 이전을 구실로 일부시민을 볼모로 한 중앙정부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다.
더구나 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는 핵심인 "L "모 위원장은 정치색이 짙은 경기 환경련 상임대표로 친 최시장 인사로 분류되며 ,J"모 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의 재선 의원으로 안양시장이 위원장인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 모 향우회 회장등은 많은 회원이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향우회장으로 처신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로 상당수 구성되어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 매니페스토(공약사업)실천 계획서"에는 분명히 비예산 사업으로"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에 박달동 산 100번지 일원을 제시하여 법무부가 광명시에 의견을 타진하였다는 설에 대하여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안양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이종걸의원도 전혀 모르게 은밀히 진행된 "밀실행정"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지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정이기 때문이다. 최시장은 기자회견후 교도소 박달동 이전 계획을 부인 하였다.
이와 같은 안양시의 눈치보기와 소신없는 "갈지(之)자 행정"으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만회할 궁여지책으로 안양권 이외 지역으로의 교도소 이전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수많은 공직자와 시의원,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에서 보면 시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전면 부인한다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행정에 대한 책임은 선출직인 정무직 시장은 물론 관련 공직자도 공동으로 져야만 할것이다.
안양시의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시청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31개 동별 서명자 책임량 할당과 지난 19일 교도소 앞에서 있은 범시민 결의대회에 주민 강제 동원등은 과거 독재정권과 동일한 " 관제 여론 조작 "의혹의 백미(白眉)이다.
교도소 이전 서명자수는 안양시 18만 5백여명 포함 군포,의왕시 서명자수를 합하여 20만 1천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50년대 반공을 구실로 한 "매카시 선풍"과 맥을 같이하는 공무원윤리 헌장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공직자로써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나 선출직 시장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면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안양시 공직사회의 핵인 "경인 5인방"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다.
안양시장은 다음달 14일에 정부 과천 청사 앞에서 예정된 교도소 이전 시민 결의대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하는데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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