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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강화조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조치
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수많은 촛불을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을 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만 가자 일간지를 이용해 광고 까지 했다
그 약속은 4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입을 중단하지도 않았으며, 검역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다.
야당들은 저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미국의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내린 검역강화조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새누리당은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즉각 검역 중단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종미의 한 길을 가고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떠받치는 것이야 정치인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 이겠지만 정치인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민은 존재한다는 진리를 모르고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 보는 종미 사대주의 정권이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라는 궤변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불이익이 우리의 이익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불이익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도 있는 평등한 관계가 검역주권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 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액면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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