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효율성도 좋지만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MB정부와 국민들 사이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한일 양 국가 간 축구경기만 해도 민감한 문제를 MB정부만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국무회의에 비공개 몰래 추진하려 했으니 말이다.
사실 한·일 군사정보협정 2011년 1월부터 한국과 일본이 군사 분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다.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정부도 ‘한·미, 미·일 간에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군사협력에 제약이 있다’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국민과 MB정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한 층 더 쌓여만 갔던 아타까운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필요다고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문제는 신뢰가 깨졌고,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 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핵관련 시설에 32조나 되는 돈을 투자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영토 분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다.
중요한 일 일수록 그 과정 속에 국민과 함께
돌다리고 두드리면서 건넌다는 옛 속담이 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 같다. 중요한 일 일수록 때가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각 국가와 영토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일본 민주당 정부도 혼란스럽다. 우리 MB 정부도 정권 말기에 희망과 비전보다는 불신으로 신뢰를 잃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12월이면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남승희 (병점고 3학년)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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