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탐욕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전반기 원 구성 시에 당시 한나라당과 교육의원들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사전에 원만하게 타협하지 못할 경우 후반기 원 구성 시에 더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출 및 의장단 후보 선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는 고사하고 전반기보다 더 심한 민주당 독식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견해를 접하면서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민주당 당대표 선출 시에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신임 대표의 신중한 성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 구성을 할 시기가 되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적 정당임을 자부하는 민주당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한 것 역시 사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자기중심적 합리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추한 모습이었다. 교육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위원회 내에서의 다수성을 무시하고 끝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비교섭단체의 최재연 의원은 예결위 심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의원들은 삭발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고양시 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의원 전체 정원의 10%에 불과한 통합진보당에게 5석인 상임위원장 중 핵심 상임위라 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양보했으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할애했다. 감히 시의회보다 못한 도의회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개원 초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무수한 구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15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장래 민주당이 다시 15인 이하로 의원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기본적 자질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할 시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윤(화섭) 대표는 "제8대 경기도의원 정수가 10％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교섭단체 의원정수를 50％나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백성대 의원은 "군소정당에게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행 교섭단체 의원정수 고수를 주장했다. (뉴시스 2010. 3. 17.)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00317153207396)

이에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당이 7대 경기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10인 규정으로의 복귀를 하루 속히 결행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의원 총 수의 6.7%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재적인원의 7.6%에 달하는 10인은 충분한 비율이라 할 것이다.

2.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문성과 다수성을 담보하는 교육의원이 맡도록 하라.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3.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내 직책의 배분은 의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라. 운영위원장의 다수당 대표 겸임을 폐지하고 의장은 그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상임위원장 2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상설 특위까지 포함하여 총 17개의 직책을 정당 및 비교섭 의원 숫자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

4. 3항의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 비교섭단체 의원은 10%이므로 분기별 1.7인의 직책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전, 후반기 합하면 3.4인의 원내 직책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전반기에 1인을 소진했으므로 후반기에 2.4인, 최소한 2인의 원내 직책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위원장과 더불어 추가의 원내 직책 하나를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원칙에 맞다.

5. 책임정치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의회 내 직책을 독식하는 탐욕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책임정치는 다수당이 원 운영에 있어서 정책이나 그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정치라는 뜻이지 모든 직책과 권력을 다 차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정확한 용어의 이해를 도모하기 바란다.

6.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의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과 같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7월 12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김성기, 송영주, 유미경, 이상성, 최재연, 홍연아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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