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자화상, 한국자살률 세계1위

<경기리포트 칼럼> 기업프랜들리 그만

기업프랜들리 그만, 핀란드는 서울대 없어도 세계학력수준이 1위. 핀란드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이 돌아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빨갱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

한국자살률 세계1위, 오명 중에 오명이다. 특히 OECD 평균을 크게 앞지르는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OECD 헬스데이터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0년 현재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28.4명보다 5.1명 늘어난 수치다.

또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회원국 평균치인 12.8명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다. 마치 최빈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G20 회의를 열고, 세계11위의 무역대국이라고 큰소리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또 하나의 세계최고를 기록했다.

최근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은 자살률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발생비율도 크게 올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탄생비율은 최저치이며, 인구 증가율은 외국인 유입수를 빼면 마이너스에 가깝다. 주변 사람들 중에도 4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을까? 되돌아보면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구조 때문일 것이다. 희망 없이 절망뿐인 사회가 가져다주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88만원인 세대, 해직이 아니고 계약해지인 비정규직, 1,000만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하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치일 것이다. 혹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의 출산은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해악일 뿐인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부는 머지않은 미래에 정규직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정규직 군대를 보유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이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자리도 아닌 일당 근로자나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이어지는 경제구조는 생계형 범죄는 분노를 키우고, 분노는 묻지마 칼부림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된 지금 , 이도 저도 아닌 이들이 선택하는 자살! ‘기업프랜들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조차 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다. 핀란드는 서울대가 없어도 세계학력수준이 1위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대학에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이 돌아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빨갱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줄여서 정규직을 늘려가고, 늘어난 정규직만큼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들고, 세수가 늘어 가면 우리도 핀란드처럼 할 수 있다. 정부가 없는 돈으로 0세 보육을 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1년에 수백억씩 하는 성과급 잔치 대신 0세 보육을 책임지면 정부가 핀란드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주력업종 없이 돈 되는 모든 사업, 국방에서 빵장사까지 대한민국의 전체업종에 뻗어있는 대기업들은 이제 1997년 이전의 허약한 체질의 기업이 아니다. 아웃소싱 대신 직고용체제로, 그런 착한회사로 돌아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도록 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적자생존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려는 노력을 기업과 정부가 같이하는 것이 중요한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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