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기본권침해이고,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 후보자에게서 나온 답이다.
교과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잘못된 학생부 기재지침을 거둬들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바란다.
2012년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 정상영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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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학교폭력 학생부 위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기본권침해이고,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 후보자에게서 나온 답이다. 교과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잘못된 학생부 기재지침을 거둬들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바란다. 2012년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 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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