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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칼럼>
일선 학교장들은 단 한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을 생각해 봐야
지난 2010년 수원의 한 명문고에서 선생이 학생을 구타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학생을 구타한 선생은 해직됐다. 정확히는 계약해지다. 계약직 기간제 교사였던 이 선생은 언론보도가 있은 후 하루 만에 계약해지 됐다.
그런데 구타한 선생을 계약해지한 한 이 고등학교는 이미 학생체벌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 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포기각서’로 통하는 문서가 있다. 체벌을 해도 집에서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는 서명을 부모에게서 받아낸 학교 측은 그동안 상습적인 체벌과 구타를 자행해 오다가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 교사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당해 연도에 계약해지 되는 기간제 교사의 체벌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정교사라면 이 선생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았겠지만 기간제 교사이기에 그냥 계약해지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처지에 놓인 선생들이 경기도 전체에 얼마나 많은지 경기도교육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의 행정실 에서는 지난해부터 행정실무사라는 이름의 계약직 직원을 무더기로 양산해 채용했다. 이들 또한 조그만 실수, 교장에게 잘못보이는 행동 등을 하면 계약해지가 된다. 자신이 왜 그만두어야 하는지 이유조차 들을 수 없으며, 변명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기구조차 없다.
교원노조나 전교조에서도 비정규직을 동료로 보는 이들은 드물다. 그나마 경기도교육청 내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복지위원회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덕분에 어느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교장은 강사 임금을 7개월 가까이 체불하고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말한다. “무엇이 잘못이냐, 계약서상에 일부 임금은 늦게 줄 수도 있다고 명시 했으며, 본인 스스로 서명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 한다”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인권적인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다. 아니면 요즘 가르치는 교육에서 도덕과 윤리, 철학이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적 문제를 애써 모른척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교육슬로건을 단 한번만이라도 일선 학교장들이 되새긴다면 비정규직의 눈물이 조금은 줄어들 듯 싶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슬로건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육성”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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