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부터 담배를 많이 피워오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형태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담배에 대한 흡연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입담배들은 귀하디귀해서 어른 신들부터 피는 것이 일상화 됐다. 덕분에 신분이 낮았던 아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담배와는 거리가 조금 있었다고 한다.
담배에 대한 규제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가 담배사업을 관장하면서부터 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해 통제된 담배사업은 정부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 원가에 비해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붙어있는 것이 담배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중 제일 흔한 가격인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기준으로 볼 때, 원가는 685원이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641원, 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환경폐기물 부담금 7원이 붙으며, 담뱃잎 농가를 위한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원, 판매상 이윤 250원, 부가세 227원이다.
결국 담배 한 갑을 사게 되면 원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본의 아니게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흡연자의 흡연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농가를 위해 쓰이게 되며, 구멍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귀중한 경제유통의 한 항목으로도 작용한다.
덕분에 정부는 그동안 구멍 난 재정을 담배를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조건 비흡연자의 권리만 강조한다. 교육세, 지방세도 내지 않는 비흡연자를 위해 거리에서, 식당에서 모두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흡연자들의 노력으로 메꾸어진 세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까지 빨대를 뽑아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털어갈 때는 언제인데, 흡연자의 권리는 박탈당하고 비흡연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공평한 처사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흡연자들의 세금을 손쉽게 거두어 들였으면 그간의 공을 생각해서라도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흡연자도 담배를 피우면서 탈 수 있는 자동차와 열차, 흡연이 가능한 식당, 거리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도로 등을 지정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 소비자 개인이 흡연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흡연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순전히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다. 국민 개개인의 선택까지 정부가 대신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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