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국가정보원 사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종교계 등 각계로 국정조사 요구가 확산되면서 촛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정치개입은 4.19혁명, 5.18민주화 항쟁, 6.10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저항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국정원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인데도 정부·여당은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는데 급급하고, 청와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방관의 자세만 보이고 있어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축소·은폐·왜곡하려 했던 5공화국의 말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행위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이번 사건을 대충 덮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헌법파괴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모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에 경기내일포럼은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와 두 눈 똑똑히 뜨고 예의 주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있는 대국민 사죄와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축소 은폐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방안 제시를 통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국민들이 흘린 피땀의 역사에 답을 내놔야 한다.
둘. 새누리당은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문제를 들고 나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국론분열 조장행위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진행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셋.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참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2013. 6. 26.
경 기 내 일 포 럼
공동대표 유영훈 김형근 이기한 정경진 정금채
※게재된 논평과 성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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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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