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을 NLL공세로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이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정치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이하 회의록)’을 포함한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실정법까지 무시하고 남북간의 기본신뢰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은 새누리당에서 시작된 NLL논란이 도를 넘어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르렀다.
이번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경찰에 의한 수사 은폐 조작으로 분노한 민심을 NLL논란으로 덮으려는 새누리당의 얄팍한 속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고 얄팍한 속셈에 걸려든 민주당이 정본을 꺼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두 거대 정당 모두 남북관계의 파탄과 국론분열은 물론 세계에 유래가 없는 국제적 망신의 주인공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발언’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며 대통령기록물의 전면 공개를 주장하였다. 급기야 지난달 국정원을 통해 무단으로 기밀해제를 한 데 이어 대화록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전면 공개하였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남북관계도 희생물로 만들 수 있고, 국가운영의 기본질서도 훼손시킬 수 있고, 전직 대통령조차도 부관참시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달 국정원이 대화록을 기밀해제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했을 당시만 해도, ‘항명’ ‘불법’으로 규정하며 격렬히 반발했던 민주당이 국가기록원 원본 자료의 전면 공개에 여야합의로 앞장서게 되면서 ‘국정원의 불법성, 정치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통합진보당은 애초부터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기며 비밀문서를 전격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지난 대선에 이를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NLL포기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국민을 믿지 못하고, 민심을 믿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통합진보당 수원시권선구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뒤끓는 민심을 잠재우고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 정치야합을 규탄하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원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3일
통합진보당 수원시권선구위원회
※게재된 논평과 성명서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지대(遲遲臺)와 정조 능행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