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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를 꼭 실현 하자
우리나라 선거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있으며, 두 번째는 국회의원선거,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선거,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실시하는 선거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것이 추진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이 공약하는 내용은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지역사회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 경우 견양하는 유권자와 지방선거유권자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민’이라는 맥락은 같을 수 있지만 ‘정책 유권자’는 전혀 다른 샘이다.
‘정책 유권자’ 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그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다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을 내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거 종류에 따라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 내놓을 정책과 총선에서 내놓는 정책이 같을 수 없고, 대통령선거에 경우는 더욱더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고, 사용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시,읍,면의회)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졌으나 5.16 이후 지방 의회는 해산되고 그 후 30여년간 지방 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다 1988년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다.
이어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2014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성과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많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발표되는 정책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총선의 경우 출마자들 전체를 위한 ‘정당정책’이 있으며, 출마자들이 직접 개발하여 발표하는 정책도 있다.
또한 국가정책, 지역정책, 구역정책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구분 하느냐가 아니고 출마자들이 어떤 유권자를 견양하여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2014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정책’도 중요하지만‘지역정책’ 및 ‘구역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출마자들이 지역민심을 파고들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지역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경제정책,국방정책,대북정책,부동산정책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인 ‘지역정책’과 ‘구역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정당 소속이냐를 떠나 어떤 인물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원할 것이다.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이제는 필요할 때 이며 내년 선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한다. 그래서 참다운, 훌륭한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공정경쟁은 후보자의 몫이고 선거참여는 유권자의 몫이다.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을 하루 빨리 치유 할 수 있는 올 바른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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