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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 칼럼>
버스공영제는 더 좋은 인간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또 다른 방편
최근 야권에서 불기시작한 도지사 후보군들의 경기도 버스공영제와 관련 버스공영제가 무엇이냐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무상버스가 가능 한가’라는 질의도 쏟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모두 가능하다.” 이다.
버스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력운송수단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제일 좋은 것은 우선 도민이다. 과속, 난폭운전이 거의 사라지고 사고율도 낮아져 보험수가 등에서도 크게 이익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공영제는 민간회사가 노선을 운영하고, 기타 요금 등을 시가 결정하면서 손실금을 세금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직원들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과속, 난폭운전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를 돌아다니는 과속버스의 대부분은 시간을 맞추려는 경기도 버스들뿐이다.
무상버스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말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으나 실제 기자회견장에서 김 전 교육감은 “65세 이상부터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차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버스를 타고 민간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충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상버스를 도입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뿐이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급식’과 같은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무상버스는 투자의 개념이다.
일부 유럽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학생과 25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자체가 거주와 이동 특히 이동면에서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유럽형 무상버스는 사회적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다. 우리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버스를 탈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무상으로 버스를 타는 개념의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길러내야 하는 학생층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메꾸어 주기위한 유가족, 우리가 의무적으로 돌봐주어야 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합의가 되고 세금을 낼 타당성이 있다면 무상버스는 10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다.
다만 이것을 포풀리즘으로 확대 해석하고, 당장 “재원이 어디 있느냐.”고 무조건 따지고 보는 일부 언론의 문제가 무상버스의 도입보다 더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일부 야권 주자들의 얕은 철학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뿐이다. 버스공영제는 더 좋은 인간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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