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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리포트칼럼>
아르바이트만으로 학업이 불가능
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법정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대학생들이 일반 성인처럼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약4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며, 이것을 3달 합치면 정확히 3,251,040원이 된다.
이 돈으로 등록금이 될까!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학업이 불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누구인가는 대부분 부모이지만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일, 대학생이 꼭 써야하는 생활경비를 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수업과 하루 8시간의 노동 그리고 학업에 따른 과제를 마쳐야만 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대학 등록금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아르바이트 최저금액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최저임금으로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 듣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대학이나 정부기관은 없다.
그럼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아르바이트만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등록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까!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분히 학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보조금이 나온다. 재정비원보조금이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에는 장학금과 대출금 및 교내 알바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학생이 아니라면 교외 알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 한 주에 12시간 정도가 고작이다. 그 이유는 알바 때문에 본업인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서다.
즉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본업과 부업이 뒤바뀔 정도로 심한 알바를 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학등록금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다. 대학재단들의 횡포와 감사의 부실로 인해 턱없이 높아만 가는 등록금을 정부가 손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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