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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속 이지만 무상보육은 지방정부 책임 알아서 해라 ?
자살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국민 조난신호 외면
<경기리포트 칼럼>
“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빛 50% 감면,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이정 부 들어 가족 단위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세모녀 자살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자살은 희망을 상실한 이들이 조난신호를 내보낸 자살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인상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부유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세금들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체감이 되는 세금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급기야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던 ‘만5세 무상보육’까지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깨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5세 이하의 무상보육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까지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든 상황이야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들의 무상급식 줄타기 반응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누리과정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에 의한 사업이기에 논의 없이 시작된 사업이라면 무상급식은 상당히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시행된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도입한 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이다.
경상북도에 이어 지난 2008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최초의 선출직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시작되기 시작됐다. 무상급식의 첫 단추는 300인 이하의 농산어촌 학교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전체에 이어 중학교로 확대 시행중에 있다.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무상급식 시행과 맞물려 6.2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무상급식은 선거의 중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무상급식이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후보들도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지면서 지금에 안착됐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충분했었던 무상급식과는 달리 단지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검증도 없이 시작한 무상보육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시행착오도 없이 시작된 무상보육의 조난구조는 2014년 11월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정부는 무상보육의 책임을 일선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말았다. 이어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정부의 교부금 없는 무상보육은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볼모로 삼은 정치권은 서로 국민을 볼모로 잡지 말라며 멱살시비에 가까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말았다. 진흙탕 싸움 어디에도 무상보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 단지 책임전가와 책임만 안지면 승자가 된다는 식의 정치논리만 남았을 뿐이다.
정말 이쯤이면 막가자는 것이다. 서민을 볼모로 수많은 공약을 남발해도 되는 대한민국, 약속을 분명히 하고도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철면피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철면에 의해 쓰러지고 또 쓰러져 자살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국민 조난신호를 정치권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심히 부끄럽고 안타깝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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