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는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학교를 운영 중이다. 곽 시장과 시청을 방문한 학생들. ⓒ오산시

곽상욱 시장과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추진됐다. 서면 인터뷰를 추진했고,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을 세세하면서 까다롭게 작성했다. 그동안 언론들이 보였던 너무 틀에 박힌 질문과 자화자찬식 모범 답변의 형식적 인터뷰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보관 측의 질문지 내용 수정 요청, 몇 차례에 걸친 인터뷰 답변서 제출 연기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거의 한 달만에 곽 시장이 전격적으로 직접 대면 인터뷰를 결정했다. 지난 13일 마침내 시장실에서 배석자 없이 단둘만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먼저 곽 시장은 SM 타운 국제학교와 서울대병원 유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좋은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산역환승센터 추진 과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혁신교육 관련해선 잘못 알려진 정보나 오해가 많다면서 자신이 이뤘다는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차별성 없는 축제의 난립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위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반박했다.

늘 지적받는 언론홍보비 낭비와 권언유착 의혹, 객관적인 언론홍보비 집행 원칙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강변하거나 곤란한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넘어갔다.

특히 곽 시장은 민선 5기 들어 각종 상을 휩쓸었다며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일일이 설명하며 자랑했다.

이하는 곽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 대표적 지역 현안

조백현 :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역 현안 문제이다. ① 서울대병원 유치 문제, ②SM타운 국제학교, ③오산역환승센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진행 중이며 또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곽 시장 :
①서울대병원 유치
지금에 와서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민선 4기에서 이 문제만큼은 국가 정책 종합 의료시설에 대한 의지나 환경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병원 유치는) 시민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해서든 유치해보자는 생각으로 오산시, 경기도, 분당병원이 함께 새로운 각오로 재 협약을 맺었다. 각 주최의 준비위원회 TF 팀이 만들어졌고, 대안으로 국가재난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마침 당시 일본의 스나마 사태도 있었고), 오산시, 안민석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일본을 벤치마킹도 해봤다.
그런데 또 분당 병원장 서울대 병원장이 두번이나 바뀌면서 최근에 경영악화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설립비 3000억 규모의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운영 중 적자 부분이 있을 시에 시에서 보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상황에서 판단키로 더 이상 서울대 측은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이고 이미 땅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주민들에게 환매 소송에 대한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안에 4만 여 평 되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경제를 위한 특성화 관련해서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있다.
(땅이 매력이 있고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요청한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R&D 연구소 및 유수기업 유치, 최나연의 골프스쿨, 고등법원, 국민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병원 유치, 게임 산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② SM 국제학교
현재 양산동 544번지 일원이 개인 소유 땅이다. 자연 녹지 지역이다. 한류의 큰 상징인 SM이 이곳에 스튜디오하고 국제아카데미를 하고 싶다고 했고, 경기도와 오산시, SM하고 MOU를 체결했다(2011년 8월).
현재 SM이 진행하는 국제아카데미 설립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관련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13년 4월 확정했다. 현재 시행사(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가) 측에서 한류와 관련된 사업 제안을 다시 준비 중이다. SM이 아니더라고 한류와 관련된 특화 전략 사업을 콘텐츠를 담아 요청을 해 오면 오산시가 심사를 다시 하면 된다. 행정절차를 완료 해 놨기 때문에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접수하면 진행할 생각이다.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달 안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③ 오산역환승센터
2011년 10월에 김문수 도지사 택시 운전기사 체험 과정에서 그 현장을 보고 문제를 파악한 후 도 측에서 사안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다. 실제 경기도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하자고 했고 밑그림이 시작됐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철·기차, 택시, 버스를 One-stop으로 환승하는 센터이고 기존 역에 위(지붕)를 씌우는 것이라 사례가 없다. 2014년 예산은 이미 받았고, 2013년에 못 받은 21억을 2015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문제는 없다.
철도공단과 시설 협약을 12월 18일 오산시에서 했다. 코레일과는 오산역 광장, 즉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땅을 오산시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현재 국토부에 실시 계획 승인이 접수가 됐다. 보통 4개월이 걸린다. 설계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시와 공단이 국토부와 추진 중에 있다. 승인을 받으면 4월 경에 착공 예정이다.
오산시가 운영비 적자를 책임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 시와 협의하되 모든 것은 철도공단이 책임지는 것이다.

2. 축제 및 문화재단 관련

조백현 : 축제 관련 ① 세교 지역에 축제(독산성, 뷰티축제)가 많이 배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세교민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② 차별성 없는 축제와 행사가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비판 ③ 축제를 진행할 때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참여시켜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함께 하는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말해 달라.

곽 시장 :
① 축제와 관련해선 장소가 중요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오해를 받을 순 있다.
세교 주민들이 2007년 이후 대거 들어왔는데, 병점 문화권이나 수원 문화권에 흡수되는 것 같았다. 오산천 북쪽에 위치한 세교 주민들은 굉장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꼈었다. 동 대표나 주민 단체에서 불만이 많았다. 이에 그쪽에서 고인돌 공원이나 철쭉을 비롯 다양한 꽃 등도 있으니 동네 축제를 기획하겠다고 했고 시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마침 삼남길이 개통되고 여계산 트레킹 길이 개발돼 이용객들이 늘고 독산성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세교민들이 소외감과 그들 스스로 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 고인돌 공원의 역사성을 살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교 고인돌 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된 것이다.

② 독산성 축제는 정조와 권율로 상징되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살려낸 것이고, 뷰티 축제의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작년에 경기도가 28억짜리 미용, 충북 오송이 250억 들여 뷰티축제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3억 5~6천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졌다.
작년 뷰티축제의 경우 20여 명의 TF 팀이 1년 동안 고생한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학, 미용 전문가, 문화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하며 특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 결론적으로 차별화와 전문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좀 더 고민해야 할 일이다.

③ 공연에 있어 아마추어리즘이 동네잔치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계가 다소 소외되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미리 시간을 주고 준비하게 한다면 전문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지역 경제

조백현 : 오산만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가장산업단지나 운암·궐동 상가, 전통시장 등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또한 2013년 45.9%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재정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곽 시장 : 먼저 지역 경제와 관련해, 오산시는 기업체 수가 가장 적다. 처음 취임했을 때 168개였는데 현재 30%가 증가했다. 많은 홍보를 했고 215개로 늘었다. 중요한 건 지역 일자리이다. 이와 관련 일단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가를 파악했고, 오산시 시민들 중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해왔다. 실적은 규모는 작지만 경기도 1위 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 침체되는 와중에도 운암, 궐동은 좀 덜한 편이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라면 창업교육, 신용보증자금 지원, 애로사항 컨설팅 등이 있다.
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산업단지 제2 공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치명타를 입었던 건 우리시 가장산업단지 공단에서 LH가 1평에 297만 원 부지 분양하고 있는데 동탄산업단지에서 훨씬 싼 가격으로 분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탄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있다. 2공단은 274만 원이었는데 LH 측에 분양조건과 임대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 중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선정 추진 사업을 따내야 한다. 북쪽 지역 상권은 화장실 신축과 가로등 사업을 진행했다. 오뫼장터 주거정비사업 관련 경기도에서 30억 예산 확보했는데 북쪽 상권과 연계하는 작업이나 특화사업이 필요하고, 맘스마켓의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4. 교육

조백현 :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콘셉트를 잘 잡았고 지역사회에 교육의 필요성이나 인프라 구축, 내용과 관련해 대중화시킨 공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으로는 예산관리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학교 현장 지원의 불균형, 학교 교육 개혁의 미진, 예산 관리 등에 대해 말해 달라.

곽 시장 : 먼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실제 공격을 많이 받는다. 가장 힘든 부분은 예산을 너무 교육비에 투자를 해서 교육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전체 일반회계 중 4% 가까이 쓰고 있다. 보통 타 지자체는 3~4.5% 사이이다. 오산시만 교육비를 특별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차이라고 본다.
가장 큰 포지션은 무상보육이다. 실제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20% 정도 사용한다. 전체 예산이 120억 정도 된다면 30억 정도가 혁신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과거에 학교를 지원하는데 무상 급식을 제외하고 하드웨어적 시설, 즉 강당 건축이나 화장실 개선 등에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많이 축소되고 소프트웨어(혁신 교육)에 그 돈을 많이 쓰게 됐다.
예산도 혁신학교 지정 학교는 행정도우미·수업보조교사 등 재량권이 담보된 예산 운영이다. 물향기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그것을 1/n로 쪼개서 주면 혁신이 안 된다. 경쟁 속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를 보고 객관적인 사람이 평가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초 미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43.7%로(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온게 있다. 과거에 우수 아이들이 7~80프로 오산 밖으로 다 빠져나갔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돼서 정주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언론에서, KBS 등에서 취재해 가는 건 이유가 있다고 본다.

5. 언론

조백현 : 곽 시장과 관련해서는 언론유착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억 수천만 원의 예산이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에 들어간다.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는 경기 주류 일간지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 사회는 생각한다. 또, 지역의 언론이 3개씩이나 되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시가 홍보지, 방송까지 만들어서 해마다 몇 억원의 돈을 관에서 홍보성으로 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말이 나온다.
언론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땐 특히 객관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원칙 없이 하다 보니 항상 말이 많고 언론 홍보비를 따내려는 언론들의 장난도 있다. 오산 시민들은 곽 시장에 언론관과 홍보비 사용에 대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언론홍보비를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말해 달라.

곽 시장 : 일단 변론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시민들이 (물론 언론을 통해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행정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 받기 위해 ‘소식지’와 영상매체인 ‘OSTV’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시장이 되고, 기존에 했던 것에서, 시민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 만들었다. 비용도 기존 비용에서 취재 지원비와 배포비가 추가됐다. OOOO신문이 소식지 배포를 맡은건 누군가는 배포를 맡아야 하는데, 그게 OOOO신문이 기회가 된 것이지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소식지와 방송은 구독률이 좋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한다. 없앨 마음이 없다.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는 왜 할 필요가 있냐면 인구 8만인 도시가 20만이 되었고 세교지구가 개발되면서 대부분 모든 인구 유입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온다. 그 사람들이 오산시가 어디 있는지, 도시 개발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 치고 전광판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것을 지방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백현 : 지방 일간지가 전광판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권을 따내 중간 마진만 챙기는 것이다. 시에서 직접 하면 중간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지방 일간지에게 그것을 맡길 필요가 있는 건가? 지방 일간지 지원하면서 예산낭비 한 것 아니냐?

곽 시장 :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생각은 못해봤다. 도심 전광판 사업 부분은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세교 2지구 분양도 있고, 도시 이미지 부분을 위해서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없애 버리면 서울 사람이 오산을 알 수가 없다.

6. 오산천 살리기 사업

조백현 : 오산천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 향상보다는 토목사업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상류 오염으로 인해 생태하천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간 오산천 살리기 사업과 이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곽 시장 : 1년 6개월 동안 오산천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었다.
오산천 상류 기흥저수지가 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 시장을 열몇 번을 만났다. 다행히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시장들이 모두 동의해서 유역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김민기 국회의원이 기흥저수지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 3월에 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동탄산업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의 설계에 시민단체가 함께 해 0.3 총인의 문제를 설계 반영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토목공사 그러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토목 공사가 활용되는 것이지 생태하천한다면서 밑에 시멘트를 바른다거나 그런 식의 공사는 하지 않는다.
오산천살리기협의회를 만들어 오산천을 주제로 사업하는 단체들, 즉 환경운동연합이나 의제21 등의 리더 역할을 하도록 했다.

7. 열린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조백현 : 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예산위원들의 권한이 가용 예산에 국한되어 있고, 시장이 직접 논의 자리에 책임 있게 참여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실어주지 않다 보니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곽 시장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본다. 시장과 소통하는데 부담이 없고 부담이 있어도 건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가용 예산의 한계도 있고 담는 과정에 있으니까 또한 시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역량껏 해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기업 만들기, 문화마을 서랑동 만들기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으면 좋겠다.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가 다가갈 것인데 다짜고짜 시장에게 비판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식은 안된다.

8. 리더십 간 갈등 문제

조백현 : 정치적인 리더십 관련 국회의원이나 시의회와의 갈등이나 충돌도 노출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곽 시장 :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은 각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고 책임이 있다. 시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두가 자기중심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각자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 부침이 있었다. 정치와 행정을 하는데 소통의 중요성과 부족함을 함께 느꼈다.
행정을 하다 보니 행정 고유의 절차와 행정 고유의 기능이 담보돼야지 정치의 잣대로 침해해선 안되는 고유의 행정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 또한 소통 부재로 인한 간섭의 문제도 있다. 중심은 내가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 기타 및 보충

조백현 : 못하신 말씀 보충하시거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기 바란다.

곽 시장 : 깨끗한 행정, 생활정치 행정, 소통행정을 가장 중요하게 시민들에게 약속했고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다.
성과라면 1위 한 것, 최우수상 받은 것 많다. 교육 관련 상은 거의 다 휩쓸었고,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청렴도 전국 최우수 받았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대통령 표창 전국 1위, 출산보육 관련 여러 사업들이 좋은 평가받아 우수상 받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3개도 무상으로 유치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우수시장 대통령상 수상, 활성화 전국 2위 등 노력해서 좋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생산성 대상 우수 부문에 선정됐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에서 최우수상 받았다. 민선 5기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소신이라면 대표 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정착시켜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 소통행정, 깨끗한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이 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을 잃지 않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고 싶다.

조백현 기자  jbh@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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