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는 게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전공문통보 없이 바로 수사의뢰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6년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설립된 후 2007년부터 만 4년동안 행정지도 등 계도를 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게임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예전에는 시정 요청을 반복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우수 내용수정신고 업체로 선정된 업체 마저도 확인해보면 내용 수정 신고가 미이행된 경우가 많았다"며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2011년 부터는 게임업체가 내용 수정 사항을 미신고할 시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약 15세 이용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이에 네티즌들은 "내년부터 심의료가 3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법을 강화할거면 심의료를 낮춰야 하는게 아니냐" 라는 의견을 작성하며, "현재의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존재의의부터 먼저 수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호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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