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부터 특허청의 예산으로 코트라가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약 25억원의 예산으로 6개국 11개소의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IP-DESK가 전문성도 없고, 홍보도 부족해 현지 진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5일 코트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전문인력의 확보와 체계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우선 예산지원기관인 특허청이 발간한 2014년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지재권 분쟁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분쟁경험이 있는 101개의 기업 중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77.2%로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또 기업별 피침해 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 등 모든 형태의 기업에서 60.3%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그렇다면 IP-DESK의 지원은 어떠할까?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32개 기업 중 43.8%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 그 외에 지원이 비전문적이다, 도움요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답도 꽤 높은 편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IP-DESK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라고 물으며, “가장 큰 원인은 IP-DESK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작 도움이 될 변리사를 보유한 경우는 일본 도쿄 딱 한 곳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경우 5개소에 딱 한 곳만 변호사가 있을 뿐이며, 사정을 알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 변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만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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