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남자들에게 병역이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발생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대개 20대 초반에 2년간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통상적이다. 간혹 질병이나 범죄로 인해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군대를 마친 사람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품질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보증하는 품질남이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지난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374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국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단순 외국인으로만 봐야할까? 병역면제를 위해 국적을 바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징벌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 2년 이라는 시간을 손해 보고픈 사람은 드물다.

사회진출의 출발선상에서 어떤 사람들만 2년을 손해 안보고 출발한다면 그것은 부정출발과 같은 것이다. 부정출발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 패널티 부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병역면제를 위해 국적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국적만 바꾸었다 뿐이지 실상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병역면제 외국 국적저에 대해 국가가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한국에 대한 의무를 져버렸다면 한국도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을 바꾸었다고 해도 20대 초반에 경제자립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국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지출되는 돈에 대한 세금도 무겁게 내려져야 한다. 국적이 다른 사람에게 한국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이유 없이 넘기는 행위에 대해 세금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다.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인 병역문제는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제일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법률로 정한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적을 바꿔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죄는 시간이 지나도 시행해야 하는 문제이며 시효도 없어야 한다.

전경만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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