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김주성 위원장) 주최로 10월 8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지방교육재정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세수추계 오류, 국가 시책사업의 지방 전가, 특히 누리과정 전액 지방지원 등으로 경기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강득구 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대표, 김주성 교육위원장, 오완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원찬 도교육청 부교육감, 그리고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토론자 모두 한 목소리로 경기교육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 놓고선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지방정부에 떠 넘겨 초래되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일부 학부모들은 경기교육재정이 내년에 더욱 어렵다면 경기도의회 및 교육청 그밖에 교육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면담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어필하였으며, 또한 이제까지 경기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랐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 참가를 통해 정확히 인지하였음을 밝히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주성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파탄난 경기교육재정의 현황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경기교육재정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 힘이 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관계 법령개정 촉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수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용인, 부천, 구리·남양주, 광명 지역에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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