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사립학교 중에 2015년 현재 학내문제가 발생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이며 학생수는 3,000여명에 달한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 일부 사립학교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전형을 보면 주로 이사회를 둘러싼 갈등과 교원 인사에 대한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화성시 관내의 한 중학교만 보더라도 성추행을 했다는 교사의 처벌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몇 달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었다.

또한 직무대리중인 선생이 성추행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교내활동을 벌인 정황까지 포착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직무대리 교장을 직위해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지만 이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공교육 범위 내에서라면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된다. 교원의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인사권이 이사회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잘못을 저질러도 교육청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구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다보니 간혹 사립학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인사권 없이 학교재정을 지원해주는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지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조례안은 가결됐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를 상급법위반이라고 판단해 이 조례는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역사에서 사립학교는 국가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고 그 역할도 지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면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교원인사권에 대한 공통적인 통제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임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교육에 개입을 하고 재정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면 지원한 만큼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앞세운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경만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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