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채무액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연도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액 6조5417억원 기준으로 올해는 7조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교육채 3조5732억원에 민간투자형(BTL)학교 임대료 3조 4868억원을 더한 것이다.

채무액의 비중은 도교육청 예산 총액 중 58.55%에 육박하며, 전국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환경 개선 2272억원, 학교 신설 3540억원, 공립유치원 신설 1036억원 등 8000여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1조 559억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까지 합쳐지면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도 1조원을 넘어선다. 반면 도교육청의 부채상환액은 부채액에 한참 못 미치는 5천억원 안팎으로,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상황은 정부가 교육청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입장과는 상반된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며, 교부금이 지난해 1조 8천억원, 시도 전입금 1조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이미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차단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양측 입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정부가 교육청에게 주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중 20.27%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나누어 배정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과 조세수입이 예측치를 밑돌아 국세입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같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올해도 기재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규모를 45조5천억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확정된 교부금은 41조2천억으로 약 4조3천억 가량이 적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3∼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무려 15조8000억원이 넘는다”면서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족액을 채우려고 지방채 8조9000억원을 신규 발행했다”고 전했다. 4조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들은“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신청조차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