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썼으니 돈이 떨어질 때도 된 듯하다. 자당 국회의원 한 명 만들겠다고 세금 폭탄을 퍼붓질 않나, 그렇다고 기업 법인세를 올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민초들의 코 묻은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인데,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부는 대책이 서질 않는다고 전해라.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바쁜 박근혜정부, 이제 세금 아껴서 복지사업 잘하는 지자체들의 모습에 배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탄 것인지 지자체의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적당히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이런 기막힌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출처라도 명확하게 밝히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전해라.

서민의 기호품인 담뱃세를 100% 올리면 그 세액으로 벌어들인 돈이 도대체 얼마인데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는 살림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을 뭉텅 마음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왕창 올림이 가하지 않겠는가? 유유상종이라고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이 정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해라.

기업이 그리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기업 법인세는 절대 못 건들면서 이제 지자체 예산을 가져다가 구멍 난 재정 돌려막기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일인지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으니 시원하게 답변이라도 좀 해달라고 전해라.

요즈음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전해라’라고 가사 후미에 붙이는 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안(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 시 발표, 4월 22일)을 막아내지 못하면 매년 운영 잘하는 우수 지자체의 세금을 중앙정부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 그것도 한 해에 1,799억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재정이 약한 지자체를 돕는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할까?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정부서울종합청사 행정자치부 앞에서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에는 박순영, 김진관, 장정희, 조명자, 이미경, 김미경, 최영옥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헌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며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번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대응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균등 분배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시는 약 18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며 이는 시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개편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참, 민초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는 외면한 채 무슨 생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 낮 기온이 32도를 웃돈다고 한다. 이 더위에 1인 시위를 하는 의원들 건강은 꼭 챙겨가면서 하시라고 꼭 좀 전해라.

최종현 (수원지체장애인협회장)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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