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주민세 현실화에 나섰다.

시는 17년 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분부터 기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임에도 1999년부터 세액변동 없이 유지돼 사실상 조세로써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인상 배경이다.

시 담당자는 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해 주민세를 현실화시켜 자주재원을 확립해 노후시설물 개선․교체에 따른 안전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민세와 관련해서 전국 각 지자체는 이미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의 경우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사숙고해 인상을 결정한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송민주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