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교육현장으로 안정적 복귀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교사 조차 없어 적절한 상담·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전체 교권 침해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각각 1.7배와 1.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조. 2012 교권 보호 종합 대책>

특히, 학생에 의한 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향후 수업·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된 17개 시도 교육청 9곳이 전문상담사가 부재했다. 강원도교육청 교권치유지원센터의 경우 피해교원의 법률지원·심리상담을 하는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모두 없어 속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참조용)

(작성 기준일: 2016.8.31.)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교원에 대해 일시 보호와 상담·치료 등을 거쳐 우선 전보 조치하는 교권침해 처리체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피해 교원에 조치 현황을 보면,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었고, 전보조치만 2013년 284건에서 2015년 762건으로 2.6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이에 신동근 의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교사의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라며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 교사가 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교원치유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진다”며 “피해교사를 단순 전보조치로 끝낼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학교현장으로 무사히 정착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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