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은 28일 수원시청에서 ‘2016 연구성과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연구성과 14건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보고회는 ‘인문사회+수원학 연구분야’, ‘도시환경+도시디자인 연구분야’ 등 2개 세션으로 이어졌다. 세션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16명의 연구성과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문사회, 수원학 연구 분야 세션

수원시 Manpower planning(인력 계획)

박상우 연구위원은 “10년 이내에 수원시 공무원의 1/4 이상인 836명이 퇴직하게 된다”면서 “기능별, 대상별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청 공무원 3091명 중 1965년 이전 출생자는 836명으로 27%에 이른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되면서 퇴직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베이비 붐은 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증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1955~1963년생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

박 연구위원은 또 “10년 이내 퇴직자 성비는 남성이 86.1%, 여성이 13.9%로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다”면서 “남성 공무원 대규모 퇴직에 따른 성비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원시청 공무원 성비는 1970년 이전 출생자(46세 이상)는 남성 비율이 75.4%로 여성(24.6%)보다 3배 이상 높지만, 1971년 이후 출생자는 여성 비율이 67.5%로 남성(32.5%)의 두 배를 넘는다. 특히 30세 이하(1986년 이후 출생) 공무원의 성비는 남성이 20.6%, 여성이 79.4%로 여성이 4배가량 많다. 성비 불균형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제안하며 “현장 근무가 많거나 물리력·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는 남성 채용 비율을 일정 부문 유지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증가에 따른 양성 평등적, 합리적, 이해 가능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100만 이상 특례시’(가칭) 지위 획득을 대비한 인력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아동 친화도 조사

이영안 연구위원은 “수원시 아동 인구 비율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아동 관련 사업은 총 313개이고 예산은 3653억원에 이른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정책 방향으로 ▲아동 문화공간 확보 ▲아동의 시정 및 문화참여 확대 ▲안전 강화 ▲발달주기별 건강 지원 ▲수원형 교육서비스 구축 ▲차별금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극 거리 조성을 통한 서수원권 활성화 방안 연구

조용준 연구원은 “수원시는 ‘인문학 도시’로서 예술창작단지 공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수원을 예술창작공간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연구위원은 ‘서수원권 연극 거리’ 조성으로 ‘서수원권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존 공간을 활용한 수원시 문화 특구 확립’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 지방재정 운영 및 지방재정사업 평가 방안

황소하 연구위원은 수원시 재정사업평가 개선 방안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 수행체계 ▲평가의 수용성 제고 위한 조정 절차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평가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자체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행사와 축제사업은 유지해야 하지만 관례적이고 반복되는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원시에 사는 발달장애인은 2016년 6월 말 현재 3371명으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다. 전국 발달장애인은 21만 855명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집단 심층 면접) 결과를 발표한 한연주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면서 “부모가 직접 모든 복지 정보를 알아보고 발로 뛰어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단계별 복지서비스’를 제안했다.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장애진단 후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학령기에는 학교와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일상생활 훈련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성인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 등급에 따른 직업,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년기에는 소득보장·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시설(건강악화 대상자)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평가 및 관광실태 분석

강영애 연구위원은 “수원화성방문의 해 행사는 수원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했다”면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437만 명이었던 수원 방문객 수는 2016년 11월 말 현재 677만 명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수원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화 전략 수립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관광수용태세·환대체계 개선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탕평정치의 개념과 정조의 리더십

최성환 연구위원은 “정조의 탕평정치는 조선의 군신공치 전통이 최후에 도달한 것”이라며 “조선 정치전통의 완성이며 공적 의리를 매개로 한 군신간 합의 정치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모든 정치제도는 정당성과 적절성이 국민들에게 의심받고 도전당할 때 변동한다”면서 “조선의 18세기는 군주제가 탕평정치를 통해 비교적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의 마을문화활동 실태분석 연구

최지연 연구위원은 마을문화활동의 과제로 ▲주민의 자발성 증진·참여 확대 ▲공동체와 마을문화에 대한 주민들 인식 변화 ▲예술적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수의 적극적 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지금의 활동 양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마을문화활동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 도시디자인연구분야 세션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환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시대적 흐름이고, 시민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안전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수원시 현안, 이슈, 중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차공유 정책이 공유가치 확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숙희 연구위원은 “수원시 등록 자동차는 43만여 대인데, 현재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심각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밀도 주거지역 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이용률 미흡 ▲주차장 공급 불균형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운전자 7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67%가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찬성했지만, 불법주차 단속 정책은 49%만이 찬성했다”면서 “단속 정책보다는 시설 확충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한정된 부지와 예산 때문에 시설 확충은 한계가 있다”면서 “공유주차 정책과 같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연구

강은하 연구위원은 수원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 요양·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1676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라돈 등 유해물질의 공기 중 함량을 측정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 결과를 소개하며 “수원시 주택의 평균 실내 라돈 농도는 타 시·도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과제로 ▲법적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취약계층 소규모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실내환경 취약시설 개선 지원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내환경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분석

김도영 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원룸이나 면적이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병원이나 복지시설 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주거 기본법’에 따라 주거 종합계획 의무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관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주성 기자  rja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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