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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역상생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기 변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개정,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 등
김해영 의원 “대규모점포의 지역상생노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대”
조백현 기자 | 승인 2017.06.19 08:17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16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지역상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시작 전에 제출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을 협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이미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 상황에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설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 점포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자치단체장 임의로 임명·위촉해 공정성 논란도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기를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고 개선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 영업정지 등 강제이행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각 유통기업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편파적인 위원 구성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주변지역 중소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점포 등의 감독·규제에 관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은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영업 이전부터 영업개시 후까지 공정한 절차와 책임성 있는 운영을 강조해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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