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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복지, 시혜가 아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 발굴해야”
조백현 기자 | 승인 2017.08.08 16:11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정책과 관련,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반영해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이 보고됐다.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계획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해 총 348건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 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조율과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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