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6기(2010~2017) 동안 수원시가 추진한 ‘거버넌스 정책’이 시정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원시가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참여기구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제도의 틀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 거버넌스(민관 협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들이 참석해 ‘거버넌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수원시민의 정부’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정책으로는 ▲시민자치대학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마을르네상스 등이 있다.

‘시민자치대학’은 전문적 자치교육으로 시민참여·자치활동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선안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 설계’,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 개설’ 등이 제시됐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시정 주요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참여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좋은시정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정 정책개발기능을 확대하고, 시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동(洞)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주요 도시 계획·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개선안으로 ‘온라인 시민 참여 기반’,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조율·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범위 확대’ 등이 제시됐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잘된 점으로 ‘상향식 주민자치 실현으로 수원형 마을만들기 모델 제시’, 보완할 점으로는 ‘마을활동가,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의 자치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지난 7년간 주민 주도로 732건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이뤄졌고, 1만 5685명이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흩어진 거버넌스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가며 거버넌스의 융합적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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