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수원시 위탁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8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가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위탁행정에 대하여 관련 제도와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시 위탁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자치행정의 효율화 기틀을 새롭게 다질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절차와 수원시 위탁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원찬 대표의원은 “수원시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 의한 권리 제한 등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위탁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에는 한원찬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재선, 노영관,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이종근, 김정렬, 양민숙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하여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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