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상화 논란을 낳고 있는 오산시 지곶초등학교가 분교가 아닌 일반학교(본교)로 지위가 승격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존 초등학교(대호초)의 분교 형태로 개교 예정인 지곶초는 개교 1년 후 2020년 신학기에 본교로 전환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2019년 개교 이후 지곶초가 교육부의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본교 승격 추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은 ▲복식학급 운영학교(2017년 초중학교 복식학급 편성 지침은 학생 수 8~10명 이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 등이다.

지곶초는 전체 24학급(유3포함), 학생 수 710명으로 개교 예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입장대로라면 2020년 본교 승격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학교 정상화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그동안 지곶초의 본교 승격을 위해 노력했다.

앞서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위원장은 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교육위 방성환 간사 , 박광서·임두순 교육위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지곶초의 본교 승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을 상대로 최 대표의원이 직접 나서 지곶초의 본교 승격을 협의해 왔다.

도의회는 당초 국공립 초등학교 설립에 도교육청의 예산(68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승인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관계 기관의 부실한 행정 탓”이라며 “그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도교육청과 협의 끝에 지난 6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본교 승격 추진이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곶초 설립 예산도 도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권재 위원장은 “지곶초는 학교내 교장선생님도 행정실장님도 없는 상태로 운영될 위기였다. 비유하자면 집에 아빠도 엄마도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모든 오산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곶초는 오산 세교지구 인근에 모 지역주택조합이 개발 중인 20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2019년 개교 예정이다. 이곳은 올해 4월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캠퍼스 형태의 분교로 설립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곶초는 총 172억원 설립 비용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서 18억원, 교육부에서 18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136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오산시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나눠 내야 할 처지다. 이에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 및 국민의당 등은 국가의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분교가 아닌 일반학교(본교)로 설립하라는 지곶초 정상화 설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해 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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