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관리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을 말하며, 수급 세대에서는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히 변동 시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협력반과 점검반 2개반으로 구성되며,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점관리대상자 및 부적정수급자 의심가구에 대한 공동대응(월1회) ▲신고의무 고지 강화 ▲부적정수급자(시설) 집중점검 및 보장비용 환수 등이다.

또 복지급여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문 발송, 부적정수급 신고창구 운영 등을 실시하며, 오는 11월에는 신규수급자 대상 부적정수급 위반유형 안내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정수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부정 사실을 알게된 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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