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이 제출한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천분위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인 17,333명의 평균연봉은 6억 5,503만원에 달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평균연봉은 3,245만원 수준이고, 1인당 평균 세금은 163만원 납부했다. 지역별 평균연봉은 울산이 4,112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 지역 평균연봉은 2,8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간 평균연봉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소득이 4,112만원 가장 높은 울산에 비해, 평균소득이 2,82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는 울산의 68.5% 수준에 불과했다. 울산, 세종, 서울 지역 등의 평균연봉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제주, 대구, 전북 지역 평균연봉이 가장 낮았다.

지역 내 평균연봉 차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평균연봉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근로소득 불평등이 심각했다. 평균연봉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상위 20%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높고,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배수의 격차가 컸다. 소득 상위 계층의 연봉이 높아서, 전체 평균연봉 수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소득상위 2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7%에 달했다. 반면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제주의 경우 소득 상위 2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3%로 가장 낮았다.

각 지역 내 근로소득 상위 0.1%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서울이 10억 8,3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서울의 근로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는 18배가 넘었다. 제주의 경우, 소득 상위 2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155명의 평균연봉은 9억 2천만원으로 높았다.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16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지역 근로소득자 550만명이 11조 3천억원을 납부했고, 경기지역 근로소득자 370만명이 6조 2천억원을 납부했다. 평균연봉이 높은 서울과 울산 등이 평균세액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급으로만 평균 3억의 연봉을 받은 고소득자는 3만 5천명에 달하고, 상위 0.1%는 평균 연봉이 6억 5천만원에 달했다”면서 “각 시도별 소득의 격차도 크고,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 높은 수준이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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