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과 달리 국내 HIV/AIDS 감염자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에이즈 환자 치료에 쓰인 국민 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에이즈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급격한 감염자수 증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원, 2015년 810억원, 2016년에 92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전체 치료비용의 10%와 간병인비 지원을 포함하면 지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지원되었고,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건보공단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한 전체 금액은 5,415억원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환자수를 감안하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필 의원은 “11년 동안 국비, 지방비 포함 6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질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 분석과 예방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감염 환자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에이즈 환자들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우려스럽다.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는 1,062명으로, 이중 20대가 360명(33.9%), 30대 241명(22.7%), 40대 193명(18.2%)로 20~40대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10대(10~19세) 감염자수는 2014년에 40명, 2015년 42명, 2016년 36명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전체 에이즈 감염자중 남성이 94.3%인 1,002명이고 여성이 5.6%인 60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을 포함, 20, 30대 젊은이들의 에이즈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4.3%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원인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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