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1위는 3조8,453억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은 ㈜부영주택이며, 2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을 지원받아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 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70%는 1위부터 10위까지(5조4,629억원)에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만 2조1,393억원으로 가장 높고, 2010년에 1,921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4년동안에만 이명박 정부의 2배 이상인 5조5,520억원을 지원했다. ㈜부영주택도 2013년, 2015년에만 각 1조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임대주택에 주력해온 부영의 공공택지는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부영에게 집중 공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수용해 조성한 임대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에 기금까지 나선 꼴”이라며 “특정 업체가 싸게 추첨 받은 땅에, 주택기금까지 지원 받으면서도 고수익 임대 장사까지 하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전용 60㎡이하는 연 2.5%, 85㎡이하는 연 3.0%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될 뿐 아니라 상환조건도 10년~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일반대출보다 업체의 부담이 매우 낮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이윤추구의 장이 되었다. 특히 5년, 10년 공공임대 방식인 뉴스테이 사업 등은 서민주거안정을 볼모로 한 분양사업에 불과하다. 건설사의 수익사업에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기금 지원은 특혜”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부영이 공급한 전주하가, 위례, 동탄 등의 아파트에서 임대료 상승,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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