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0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버스 준공영제는 협의 및 절차를 무시한 졸속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드시 충분한 협의와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 자체가 졸속이며 이러한 준공영제는 완전공영제와 민영제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2016년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약속했던 버스 서비스 질 개선효과가 없었고, 남 지사가 취임하면서 광역과 지선 등 버스 완전공영제와 입석률 제로를 약속하였으나 실제 기사들의 근무시간 단축에만 급급해 결국 입석률 제로 목표 포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10억을 들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거용 정책, 원가 등 책정 근거부족, 준공영제 체결 후 지자체가 운송업체에 매이는 점, 노선관리권의 확실한 지자체로의 이양이 선행돼야 하는 점, 준공영제가 민간업체의 자구노력 없이 서비스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고 요금만 인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무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용역보고서의 서울․인천시 준공영제 사례를 들면서 “노선관리권이 공공에 확실히 이양되지 못하면 준공영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히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효과 대비 막대한 재정부담과 노․사․정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88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요금인상이 된다면 과연 도민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 종사자의 시급은 6,667원이지만 준공영제 대상 광역버스 종사자 시급은 7,530원으로 이는 심각한 차별로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지사의 1만원 시급 공약으로 매년 시급 16% 증가가 예상되어 시행 이후 수백억 추가 비용 발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민 위원장은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선 우선 경기도 목표 정책의 실현이 용이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상의 일관성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6개 시군에서 인․면허권을 반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가 만병통치 양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연정합의문에 따른 의회 차원의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진정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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